[언론보도] 국세청 세무조사 칼 빼들었다..’가짜 세금계산서·비용 부풀리기’ 정조준

사진 : 서혁진 세무사

국세청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의 과세 인프라를 한층 고도화하며 세무조사의 촘촘한 그물망을 던지고 있다. 특히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불성실 신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기획 세무조사를 잇달아 예고하면서 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 타깃 1순위는 ‘민생 침해’ 및 ‘편법 부의 이전’을 일삼는 탈세 혐의자들이다. 단기간에 매출이 급증했음에도 신고 소득을 고의로 축소한 기업,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누락하는 현금수입업종, 그리고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건설 및 의약품 업계 등이 중점적인 검증 대상에 오르고 있다.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탈세 유형으로는 ‘세금계산서 조작’과 ‘비용 부풀리기’가 꼽힌다. 실물 거래가 전혀 없음에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이른바 ‘자료상’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사들이는 행위는 국세청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통해 가장 빈번하게 적발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과 금융 거래 흐름이 실시간으로 교차 검증되기 때문에 꼬리가 잡히는 것은 시간문제다.

‘비용 부풀리기’ 역시 단골 적발 메뉴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이나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가짜 인건비를 계상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오너 일가의 사적 명품 소비, 고급 골프장 이용료, 해외여행 경비 등을 법인 카드로 결제해 회사 경비로 둔갑시키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이러한 가공 경비 계상 혐의를 찾아내기 위해 사업자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동선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단순한 무지를 넘어선 고의적 탈세 정황이 적발될 경우, 기업이 짊어져야 할 대가는 가혹하다. 탈루한 본세는 물론, 최대 40%에 달하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하루 단위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져 이른바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되어 실형을 살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문제다.

과거처럼 적당히 가짜 영수증을 끼워 넣거나 지인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맞추는 방식의 얄팍한 탈세는 국세청의 촘촘한 전산망을 절대 피할 수 없는 시대다.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나 고의적인 비용 부풀리기는 단순한 세금 추징을 넘어 기업의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치명적인 리스크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평소 사업장의 매입·매출 구조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세무 리스크를 점검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맞춤형 절세 방안을 찾는 것이 필수 조건이 되었다.

글 : 세무법인 테헤란 서혁진 세무사

출처 : 시선뉴스(http://www.sis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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